경북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되는 위기에 직면"
경북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는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3개대학 뿐이다.
지난 26일 오전 경북대대학본부는 총장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14일 경북대교수회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교수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과반수(56.84%)를 차지했다.
경북대교수회는 교과부의 직선제폐지에 대하서 비판적인 의견을 거듭 밝혀왔는데 “직선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 직선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을 다시 체육관에서 뽑자거나 국회의원을 다시 대통령이 지명하자고 하지는 않는데도 교과부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독 총장직선제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투표결과에 대해서 경북대본부측은 이번 교수총투표가 본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앞서 공고한 ‘총장직선제개선학칙개정(안)’에 대한 학내의견을 6월21일까지 수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경북대학칙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개선 등 학내 주요사항은 법제심의위, 학장회의,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총장직선제는 1991년 교육공부원법에 조항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직선제폐지는 교과부의 ‘2단계국립대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응하는 대학들에게 정부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직선제폐지가 가속화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경북대 본부 측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학칙개정안은 현재 직선제가 가진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구성원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북대는 앞으로 40~50인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며, 총장은 최종 2명의 후보자를 교과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