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반값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각대선캠프와 함께 한 ‘반값등록금·대학개혁 끝장토론’

3일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별관(의원회관) 2층대회의실에서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가 후원하고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반값등록금&대학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각대선캠프에서는 각각 문재인캠프의 민주당(민주통합당) 김영경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캠프의 정의당(진보정의당) 강원모정책위원, 이정희캠프의 진보당(통합진보당) 김재연2030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안철수캠프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참했고, 박근혜캠프에서는 단일화전에는 안후보 및 문후보와 함께 토론할 수 없음을 전했다.

김형태교육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먼저 대학생의 현실을 짚어보고 제시된 각주제에 따라 토론이 이뤄졌다.

본토론에 앞서 대학생들의 발언을 통해 대학의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대 장의학생은 '뻥튀기' 예산과 적립금, 사학비리로 얼룩진 사립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대학생들의 갈취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하며 “각캠프의 사학비리해결에 위한 방책을 똑 부러지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부산대 최소정학생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를 둘러싼 교과부의 일방적 추진을 ‘폭압’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국립대선진화가 아니라 국립대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회비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면서 “대선후보들이 국립대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회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각주제에 따라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이 끝난 뒤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토론주제1.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대선캠프의 입장과 반값등록금실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가

"부자감세 한해평균 20조, 1/4만 있어도 반값등록금 가능”

김재연: 반값등록금의 재원마련은 간단하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가 단행됐으며 이는 한해 평균 20조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의 1/4만 들여도 반값등록금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분위7분위까지 반값등록금에 가까운 부담경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재정은 여전히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준비없는 공약의 남발이다.

또 사립대학의 비리척결을 위해 비리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 국공립대공동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학위와 공동학점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다.

"반값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재원마련이 핵심”

김영경: 문후보의 정책은 통합진보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책설명 대신 약속을 드리겠다.

현재 장학금확충, 등록금부담줄이기 등 반값등록금 유사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유사품이 아니라 반액등록금을 주장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18대국회 '1호법안'도 반값등록금이었다. 반값등록금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재원마련이 핵심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법과 사립학교개혁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될 것이다. 다음주면 문후보의 정책이 마무리되는데 이미 반값등록금은 포함이 된 상태다.

"반값등록금 실현하지 못한 것은 총선패배가 큰 원인”

강원모: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돼야 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는 총선패배가 큰 원인이다.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킨 학생들에게 미안함이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총선때 모든 당들이 고등교육재원투자를 약속하고 그 금액이 GDP 1%, 약5조정도다. 5조로도 반값등록금정도의 인하가 가능함에도 현재 안되는 원인은 선거패배다. 반값등록금은 우리의 필수적 의제인 만큼 꼭 추진하려고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반값등록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경기대 최형순총학생회장)

강원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의 통과가 아니라 등록금인하다. 어떻게 내리냐는 정치인의 몫이고 방법은 중요치 않다. 새누리당이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을 반대하는 것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다.

김영경: 고등교육재정교부법재원은 내원세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실 재정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투표시간연장이 국민들이 바라지 않아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책임방기로 안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반값등록금실현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팎의 압박이 필요하다.

김재연: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실현이 어려운 것은 교육철학의 문제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돈을 준다는 것이 돈을 길거리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하나 교육은 공공영역이라는 철학아래서는 사립대는 사립재단의 것이 아니다. 교부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주제2. 실제 사립학교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오히려 비리재단들이 복귀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립학교문제는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문제”

김영경: 사립학교법개정은 워낙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상황이고, 이는 해답이 없어서라기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이 중간에 개악이 됐던 상황도 사립학교를 둘러싼 기득권의 문제였다. 단순히 사립학교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법을 개정해도 언제든지 비리재단들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그런 재단들이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사분위 통제해야”

강원모: 사학재단의 비리문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채용과정에서의 비리, 이중장부 등 문제가 크다. 사실 법인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는 법체계라 사립학교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사학비리를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분위가 MB정부들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임시이사를 법원이 파견하는데 법원과 사학재단은 친인척으로 연결돼 관계가 밀접하다.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분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사실 사분위는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분위의 국정감사 진행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분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고 사학분쟁발생시 간선의사, 임시이사 체제가 아니라 문제된 사항들을 국가가 총괄하고 부실한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공익적 재단운영이 필요하다.

"한시적인 비리사학특별법 제정해야”

김재연: 몇년사이에 비리사학들이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만행을 저지른 사분위의 해체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사분위가 한 일은 대학을 망친 것밖에는 없다. 지금까지 대학을 망쳐놓은 사분위의 행태를 보면 사분위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책임아래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면서 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비리대학을 규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의 국공립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들은 사립대학으로 남겨두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리사학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법개정도 병행되야 할 것이다.

-김재연의원에게 질문한다. 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은 그 대학 재학생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닌가(광운대 김성덕)

김재연: 진보당은 부실대학에 대한 학자금제한조치가 발표됐을 때 반대입장이었다. 당시 대학의 부실함으로 인해 학생들 잘못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부담을 받았는데 이런 식은 안된다. 앞서 말한 내용은 일종의 유도책이며 특히 말을 듣지 않는 대학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른 대학은 반값등록금이 이뤄졌는데 내 모교가 노력부족으로 반값등록금을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생들은 당연히 투쟁할 것이다. 학생들의 힘으로 학교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모: 사견인데 반값등록금재정투입으로 인한 등록금으로 사학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의 권력은 서울소재한 10여개의 사립대의 입시경쟁력이 원천인데 이들은 반값등록금을 주는 대신 정부가 간섭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것이다. 재정지원만으로는 사립대학의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김영경위원장에게 질문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절시킬 수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성신여대 김새롬)

김영경: 대학의 문제는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산도 뻥튀기하는 것이다. 사립대학규제방안으로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재정만으로 부족하고 법인화개정이 시급하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고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 국가긴급재정을 투여하고 사립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맞물려야 한다.

토론주제3. 기성회비 및 국공립대선진화방안으로 인한 학내갈등 및 국립대법인화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학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80%의 대학을 국공립화 해야”

김재연: 올초 기성회비소송에서 승소결과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가 기성회비문제가 전면화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를 4면에 걸쳐 게재한 적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부족한 국공립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금과 같은 여론확대가 필요하고 선진화방안은 전부 폐기돼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폐지법안도 계류중인데 다른 대학들의 법인화 여파를 막아야 한다.

대학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80%의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 지금 권역별로 특성화시킨 대학을 개발하고 국공립대가 권역안에서 독자적 위치를 가지도록 하는 중장기프로젝트를 준비중에 있다.

"기성회비문제, 법원판결 지키라는 준법투쟁으로 가야”

강원모: 기성회비문제는 법을 안 지키니 발생하는 것이다. 기성회비는 의무가 아니라 내고 싶은 사람만 내야 하는 비용이므로 기성회비문제는 준법투쟁으로 가야한다. 고지서를 분리발송하고 법원판결을 지키라는 준법투쟁에서 진행돼야 한다.

지금 법인화가 진행중인 곳이 서울대와 인천대인데 어떻게든 원위치가 필요하다. 한번 법인화돼 자체동력으로 학교가 운영되면 기존의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사립대가 되는 것 선진화가 아니라 국립대를 개별적 사립대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국가가 국립대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립대 비율이 가장 적다. 유럽은 국공립대가 7~80%고, 미국도 사립대비중이 40%인데 선진화방안은 이런 국립대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법인화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등록금인하와 더불어 국공립대를 새로운 대학모델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학의 상이 없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시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좋은 학교라는 것은 평범한 학생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공립대를 지원해 새로운 대학상을 세워야 한다.

기본질문이 끝난 뒤 패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다음은 패널질의・응답이다.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제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등심위의 민주적 절차보장이 중요하다. 민주적 절차아래 등록금이 책정되는 등심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한국교원대 안샛별총학생회장)

김재연: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의 재정지원조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숫자가 등심위전체의 절반이상이어야 하고, 학생회・직원회・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의 발의를 준비중이다. 직원들에 대한 탄압도 많은데 법적인 장치를 통한 보호, 학교운영전반에 대한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

강원모: 등록금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등심위에서 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져도 학생수준에서 그 정보들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보공개가 이뤄져 이에 관심있는 학부모, 회계기관들이 같이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정보가 공유되고 학생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등심위에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교회계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 학생참여가 가능한데 대학평의원회나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는 학생들이 권한이 없거나 적어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부실한 대학규제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학법에 대한 해결책, 학생의 권한확대방안은 무엇인가(숙명여대 김혜숙총학생회장)

김재연: 이에 대한 법률적 담보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법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개방형이사의 수를 늘리고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담보와 학생참여의 확대가 대학지원확대의 조건이 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각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지부로 편성되는 큰 틀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원모: 현실적으로 학생이 이사를 선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개방이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명칭만 개방형이사지, 내용상으로는 개방형이사가 아니다.

개방이사의 풀을 조성해 필요한 학교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요가 발생하면 국교위에서 개방이사풀내에서 무작위로 할당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모 정책위원에게 묻고 싶다. 현재 과열된 대학서열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한림대 김채린)

"대학의 서열화문제, 새로운 대학상을 세우지 않는 이상 해결 불가능"

강원모: 입시를 통한 몇개의 사립대가 가진 권력은 엄청나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줄테니 감독을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대학상을 세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대학상을 위해 국공립대에 집중적 투자를 하고 성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머릿속의 경쟁이라는 인식을 박혀있는데 이를 타파해야 하고 이를 터주는 게 국공립대학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학이 어떻게 취업과 연계가 되는가(한림대 김채린)

강원모: 국공립대에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투자해야 한다. 집중적 투자를 통해 대학과 학생들의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새로운 대학모델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재연의원에게 묻고싶다. 반값등록금이 무상교육의 과도기라면 지금까지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진 학생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광운대 김형식)

김재연: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부터 탕감하고 이후 원금까지 탕감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정책을 시행해야 했음에도 시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의무상환이 시작됐다.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도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취업을 해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말이며 이는 ICL재원자체가 부실해지게 됨을 의미한다. 더 이상 빚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대련 정용필의장이 각대선캠프에 보내는 대학생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