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등록금반환대학 간접지원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9일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서 등록금반환대학에 대해 대학혁신산업 등의 항목으로 2718억원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온것이다.
다만 추경예산은 대학 자체의 반환을 전제로 한 일부 간접지원으로 현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즉각반환과는 거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은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경우 6,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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