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한일합의폐기 2년을 맞아 28일부터 캠프를 진행중인 대학생공동행동 학생들이 이상훈용산미군기지환수・공동무상주택건설연구소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훈소장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했다.
용산은 230년 간 외국군의 주둔지
용산의 한자가 용 용자와 산 산자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땅이란 뜻입니다. 외국군대가 제일 먼저 주둔한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230여년 전인데 그때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외국군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처음엔 청나라, 다음엔 일본군, 해방된 후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렇게 용산은 230년동안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서울지도를 보면 가장 한가운데 용산이 있고 그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을 알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용산참사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일본제국주의시절보다 낫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라는 이름에 본질이 있다
용어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위안부>, <정신대>,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합니다. 일제시대때 쓰던 말입니다. 근로정신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이 반영된 명칭입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위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군은 일본군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안부>라는 말은 남성들이 군대에 많이 착출되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서 위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대는 쓰면 안되고 <위안부>를 써야한다는 주장도 잘못 된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오늘 보도된 12.28한일합의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영어로는 성노예를 sexual savery라고 하는데 한일합의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계속 써야 합니다. 이름은 예민한 것이고 그 안에 본질이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폭력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전쟁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쟁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체가 누구냐, 수단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 주체란 서로 대립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돼서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ISIS와 같은 단체나 세력들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장력이 수단을 말합니다. 이 수단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해왔습니다. 결국엔 사회와 역사가 변화발전해오고 있는데 과거 2만여 년 전에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계급이 발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빼앗는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 생겼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예전엔 창, 칼이 쓰이다가 지금은 미사일까지 왔습니다.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규정에 있어 결국 전쟁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것이 용산참사입니다. 용산참사도 본질이 전쟁입니다. 공권력은 국가가 행정적 집행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말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용산참사는 경찰폭력에 의해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세입자들이 못나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뛰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도 사망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세입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백남기농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국가는 물대포를 사용했고, 백남기농민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이렇듯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자기 국민의 안녕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국가의 폭력은 전쟁과 같은 공권력 집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폭력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폭력입니다.
폭력의 가치는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은 국가의 폭력인데, 폭력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힘이 약해 외세에 침략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는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폭력도 잘못된 것일까요?
3.1운동의 경우 일본제국주의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저항한 운동입니다. 과연 옳은 것일까요? 비폭력으로 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면 결국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웁니다. 그것을 후대는 독립운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구도 독립운동가고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입니다. 이것도 폭력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폭력에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접근하는데 있어 폭력, 무력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지배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폭력은 정의로운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투표를 했음. 의회에 진출하고 결국 총리가 되어 파시즘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나치에 대한 지지가 70%가 넘었습니다. 무너져 가는 독일을 일으켜세워줄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스스로 전범을 전범재판소에 세우고 처벌하고, 나치의 전쟁이 잘못됐다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결국은 폭력에 대한 가치는 개인과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대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년동안 전유럽이 전쟁터였습니다. 그 뒤로 1936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류는 그 과정에서 저항했고 우리는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저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남성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고 저항했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무방비로 폭력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파쇼세력, 일본의 호전세력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이들 뒤에서 자본가들이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물건을 만들어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상품을 빨리 팔아야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시장이 한 국가안에서 진행이 됐지만 점점 세계로 눈을 돌리고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확대해야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앞세워 자본가들은 사장을 넓혔습니다.
공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꽉 막혔던 것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나라에 있는 원료들을 싸게 착취해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료가 풍부한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침략당한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략했습니다. 시장에서 서로 뺏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과정에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쟁 뒤엔 항상 자본가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대주고 무기도 만들어 주면서 시작한 것이 전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물건을 만들고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법에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 초안 19조 3항을 보면 침략과 무력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확립 창설,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상 이와 관련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금전배상, 외형적 행위에 의한 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도 없습니다.
배상과 보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배상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합법적으로 국가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의 논리는 조선의 소녀들이 스스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끌고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돈 벌러 온 것이고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배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국내법상 공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쓰면 안됩니다. 배상이라 해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매하게 사용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재단 출현>, <보상금>. 국가배상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전시배상은 패전국이 평화조약에 의해 지게되는 배상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1차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에게 배상을 엄청나게 물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째라며 우리는 배상금을 못내겠다고 나온 것이 히틀러고 나치독일에서 국민들 지지를 받게 되고 영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2.28합의는 역사를 판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권리를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합의입니다. 폐기돼야 하는 합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면 반드시 사법재판소에 일본의 범죄행위가 올려져야 하고 일본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당사자들과 이해국들에 대한 배상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중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머니들은 돈이 아니라 사과를 원한다
우리가 말하는 배상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책임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이 있습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평가에 그렇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과정에서 돈이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준다? 이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돈의 관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상이 있습니다. 사과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할머니들도 진심으로 사과받으면 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이 사과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한다
1차 세계대전이 1914~1919년, 2차가 1939~1945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1945년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주장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직접 가보니 대량살상무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자면 미국은 재판소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대리정권을 세웠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제법은 철저히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과 정권들이 역사 청산을 거부하고 있음. 과거 박정희는 대충 하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법률과 다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문재인정권이 왜 12.28합의를 깨지 못는가하면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못가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대협에서 아무리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말해도 국제사회에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로 세계질서가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하고 다닙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힘이 법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깨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한일합의폐기와 진실된 사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엔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의 성격이 바뀌고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정전국
1차 세계대전의 본질은 자본의 시장개척입니다. 그리고 원료공급지로서의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독일, 미국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국가들은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이 포르투갈 함선을 보내 <발견>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데,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어를 쓴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고 지배하는 구조를,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힘있는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일이나 네델란드, 이탈리아같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엄청 살상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프랑스어나 영어를 씁니다. 식민지의 잔재입니다. 지명을 보면 식민지 역사가 묻어있는 지명이 많습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식민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이 일본어를 쉽게 씁니다. 식민지 지배 과정 속에서 국가폭력을 겪었고 지금은 피해자할머니들이 국가폭력의 한 축이었던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현실인가요?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가요? 결론과 겸해서 한가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1945년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코리아전쟁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했습니다.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북과 UN(미국), 중국입니다. 3자가 합의해서 정전협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건, 전세계에서 정전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정전중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전쟁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일남군사합동연습을 시시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 코리아반도에서 일어나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예전엔 총칼이지만 지금은 첨단무기들이 생겼기 때문에 대륙간미사일이나 전자기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요?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군기지를 더 짓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더 늘리면서요. 그렇기에 저는 반전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화실현은 자주정권 수립에서 시작
평화실현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가치관은 한일합의를 폐기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폭로하는 데까지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여러 행정을 보면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해야하면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주권의 표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 정권이 세워질 때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자주권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이 문제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제도의 예속을 깨려는 세력
수구,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현대자본주의 그리고 미래사회주의로 갈 것이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학자의 말이 미래사회주의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본주의까지는 맞았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수구는 이러한 흐름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세력입니다. 보수세력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이런 구조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세력입니다.
과거노예제 사회에서는 사람이 개・돼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들이 모두 깨졌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우리는 제도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종목표는 1%가 99%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돈을 벌면 세금 떼고 다 떼어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1%는 무위도식 하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노동자, 근로자, 농민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구조를 깨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진보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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