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곽상도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와 〈정치적·파당적(파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교사의 특정 정당지지나 반대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학교 내 교육활동을 특정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것은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장원교사노조사무총장은 〈선동·편견·편향 등 용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교육활동을 주눅 들게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번호 제목 날짜
1396 4년제국립대학 19곳 ...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2057억원 file 2021.07.06
1395 서울대 합격 10명중 4명 ...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출신 file 2021.07.04
1394 대학등록금 평균672만원 ... 비대면강의는 18년전 강의 재탕 file 2021.07.02
1393 대학장학금, 학생이 <가난 증명>하는 관행 고쳐야 file 2021.06.30
1392 경북도립대, 전국 첫 무료 공립대학으로 ... <모든 학생이 등록금 부담없이 공부> file 2021.06.28
1391 로스쿨 합격 <스카이>가 대부분 … 로스쿨 설립 취지 흐려져 file 2021.06.28
1390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 지원 … <열정페이> 없앤다 file 2021.06.28
1389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제도개선 위한 대학생간담회 개최 file 2021.06.23
1388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 학교측에 항의 …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새건물 지어> file 2021.06.20
1387 대학노조들 일방적인 폐교 정책 반대 … <고등교육재정 늘려야> file 2021.06.19
1386 대학등록금 현황 ... <332시간 아르바이트해야 한학기 등록금 충당할수 있다> file 2021.06.16
1385 전국 대학 2학기부터 대면수업 ... 필수인력 백신 우선 접종 file 2021.06.11
1384 대학내 17억 규모 연구용역입찰담합 적발 ... 공정위 <과징금 부과> file 2021.06.08
1383 취업보다 창업 ... 대학생 절반 이상 창업 고려 file 2021.06.07
1382 대학생 4명 중 1명이 가상화폐에 투자 중 ...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투자원금 마련> file 2021.05.30
1381 대학생 자퇴율 계속 증가 … <전공 부적응 이유 늘어나> file 2021.05.30
1380 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노조<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수립 촉구>기자회견 열어 file 2021.05.28
1379 대학 연구부정행위 의혹 꾸준히 증가했지만 처벌 매우 미흡 file 2021.05.28
1378 기독교 대학 채플수업 강요 ... 국가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file 2021.05.27
1377 위덕대 총학생회 5.18민중항쟁 추모제 참석 ... <대학 구성원으로서 박훈탁교수 발언에 사죄> file 2021.05.20
1376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 등록금 반환 소송 첫 재판 열려 file 2021.05.10
1375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 ... <모든 통폐합문제에 대응할것> file 2021.04.29
1374 위덕대 총학생회 ... 5.18망언 박훈탁교수 파면 촉구 2021.04.22
1373 수원지법, 정규직교사 부정채용한 사학재단 관련자들에 실형 선고 2021.04.20
1372 국가인권위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공지는 인권침해> 2021.04.20
1371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무상교육 실시><공영형 사립대학>정책 촉구 2021.04.20
1370 사교련, 영남대개혁•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위한 가두행진 벌여 2021.04.20
1369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위한 MOU체결 ... 거센 반발 이어져 file 2021.04.20
1368 지역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 <학과와 소통없는 일방적 결정> file 2021.04.18
1367 2022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2021.04.06
1366 서강대 기숙사 확진자 발생 ... <대면수업에 제동 걸려> 2021.03.31
1365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기자회견 ... <대학 등록금 돌려줘야> 2021.03.19
1364 충북 상당수 대학 학생회 구성 못해 .. <학생자치 뒷걸음질> 2021.03.05
1363 한양대학생들 ... <역사왜곡>마크램지어 옹호한 한양대교수 재임용 반대나서 2021.03.04
1362 비대면수업 장기화 ... 대학생들 추가적인 등록금반환 요구 file 2021.03.01
1361 연세대 등 9개대학 <공동강의>개설 2021.02.27
1360 개강 앞두고 대학들 정원미달 사태 2021.02.25
1359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없어져 갈등 격화 2021.02.16
1358 대학 97% 1학기 등록금 동결 2021.02.15
1357 전국 대학 캠퍼스 27%, 장애 학생 복지 지원 평가서 최저 등급 2021.02.09
1356 2년째 원격수업 ... 등록금 불만 커져 2021.02.08
1355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생 취업 더욱 어려워져 2021.02.06
1354 대학야구연맹, 대학입시비리 논란 2021.02.05
1353 안산시, 대학생 <자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대상자 확대 2021.02.02
1352 서울주요대학 ... 신학기 비대면 수업 여부 발표 2021.02.01
1351 대학생 26.4% ... 올해 휴학 계획 2021.01.30
1350 대학기숙사 .. 수용인원 줄어 학생 부담 커져 2021.01.30
1349 대구·경북권 대학 코로나19로 졸업식 비대면·축소·연기 2021.01.29
1348 충청북도내 대학들 ... 2021년 등록금 동결·인하 2021.01.28
»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 교사노조, 〈교육활동 주눅들게 한다〉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