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09]
전쟁헌법으로의 개헌하겠다고 망발하는 일본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분쇄하자!
1. 일본정부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거세지고 있다. 일총리 기시다가 7월 참의원선거에서 헌법개헌을 주요공약으로 언급했다. 기시다는 <개헌은 당의 기본방침이다. 헌법이 실시된지 75년이 경과해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개헌야욕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또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위화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위대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계속 설명하고 싶다>는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이는 평화헌법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명시된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군대미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전면부정하며 2차세계대전의 참상을 재연하겠다는 전쟁망언이다. <전쟁가능국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전범국 일본에 전세계민중들이 격분하고 있다.
2. 일본정부는 우크라이나전을 발판삼아 군사력증강에 여념이 없다. 4일 일방위상 기시는 <일본으로서는 안보를 최종적으로 담보해 흔들림 없는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방위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독자적인 방위력을 근본으로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망발했다. 이어 <위협권 외에서 상대 부대를 저지할수 있도록 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수방위원칙에 배치되는 군국주의망언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필요한 무인기의 착실한 정비와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무력증강속셈을 드러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GDP의 2%로의 방위증강목표를 내세우며 재무장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3. 일군국주의부활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와 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헌법개정으로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정부의 군국주의술책은 역사왜곡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1일 일본군성노예피해를 입은 김양주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났다. 김양주할머니는 일본군대에게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해 청력까지 잃었던 분이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분노의 세월을 인내하며 생존해온 할머니들이 이제 겨우 11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죄·배상은커녕 인정조차 안하고 있다. 우리가 일제의 잔혹한 전쟁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군국주의세력의 침략적이며 교활한 만행들을 박살내기 위한 반일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하는 이유다. 희대의 전범국 일본이 오늘날 일본내에서는 파쇼화를 단행하며 동시에 한반도·아시아의 재침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가열한 반일투쟁으로 일군국주의침략세력과 친일매국호전무리를 쓸어버리고 자주와 평화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5월6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