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3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일군국주의세력에 굴종하는 윤석열친일정부 퇴진하라!
1. 윤석열친일매국정부가 일제강제동원문제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무마하려고 한다. 12일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 서민정은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회장 정진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해법논의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기업의 판결금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매국망언을 내뱉었다. 한마디로 일본측의 사죄와 배상을 배제한 채 일제강제동원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려는 심산이다.
2.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은 <정부는 왜 처음부터 안된다는 걸 전제하나. 어떻게 일본기업 책임을 한국기업에 뜯어내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12년전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상경험을 상기하며 <교섭장에서 미쓰비시는 사과문에 대한 초안까지 내놨고 기금문제도 이야기했다>며 윤석열정부가 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친일매국정부임을 비판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제3자변제>방식을 <제3자뇌물>이라고 힐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못할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3일 윤석열정부의 친일매국적이며 사대굴욕적 망동에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정부 굴욕외교 규탄한다!>, <일본 위한 강제동원해법 폐기하라!>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3.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우리민중의 존엄을 훼손하는 최악의 윤석열친일매국정부는 당장 퇴진해야 한다. 한 역사연구단체는 윤석열정부가 <인권과 존엄을 위해 투쟁하며 평생 싸워온> 피해자들을 <단순 채권자로 전락시켰다>며 <일본사죄의 증거로서 받아야하는 배상금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걸하듯 <일본에 더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격분했다. 윤석열친일매국정부가 일제강제동원문제를 일본의 입맛대로 무마하려는 행태는 윤석열이 천하의 친일매국노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강점역사에 의한 우리민중의 고통과 분노가 여전히 심각함에도 윤석열무리는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감히 망발하며 우리민족·민중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우리민중은 윤석열친일매국정부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며 친일매국무리들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반외세·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23년 1월18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