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호주 상원의회에서 대학등록금자율화를 포함한 아봇정부의 고등교육개혁안이 찬성 30표, 반대 34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대학지원금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대학등록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 3개월간 두차례 상원의회에 상정됐으나 그때마다 부결됐다.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부장관은 상원회의에 앞서 <상원이 법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그들이 나를 도끼로 죽일수는 없다>며 대학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반면 이번 법안상정에 대해 상원의원 램비는 <수치스러운 정치적 기습>, <제3세계의 독재자와 같은 책략>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기소에 들어갔다.
또 그는 <나는 이 법안에 온힘을 다하여 반대한다>며 <모든 호주인들이 그들의 첫 학위인 학부공부를 무료로 마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인 장관은 지난 15일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을 상대로 상원에서 대학규제완화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학연구기금삭감으로 과학자 1천700명이 자리를 잃을수 밖에 없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