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대학교육연구소)는 19일 논평을 통해 ˂대학평가에서 취업률반영이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가 대학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며 <특히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과 지역 일자리 공그의 한계 등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이른바 <돈>이 되는 학문만 취급하고, 졸업생 취업률 상승에만 매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특정 분야의 인재들만 존재해서는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듯이 대학도 학생들의 선택과 별개로 다방면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20여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시장주의식 정책이 중단되어야 하고 대학들도 학문공동체로서의 주체적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졸업생들의 취업은 대학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통계청자료가 말하듯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이 무슨 수로 취업률을 높인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정부가 취업률평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일자리자체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에게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교연에 따르면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이 지표로 사용된 것은 이명박정부때며, 정부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도 불사했다.
이들은 <논란의 본질은 시장주의교육정책>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시장주의식 정책은 대학을 황폐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최은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