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월임시국회중 사립대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중 본격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8월말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 정원감축 등의 구조개혁조치를 하려면 근거법률제정이 4월중 마련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협의자리에서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되는 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실사립대에 대해 정원감축, 정부재정지원제한 등의 개혁조치와 대학폐쇄 법인해산결정까지 내릴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중앙대를 비롯한 건국대, 청주대, 덕성여대 등 대학들은 최근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모집단위변경>, <공대입학정원늘리기>, <학과통폐합>,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 및 교수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인 신모학생은 <21세기대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학구조개혁법은 학교의 목줄을 쥐고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말 잘듣는 기계를 찍어내려는 신자유주의식 악법>이라며 <학사구조선진화방안은 전면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대영화과에 다니는 한 학생은 <정부당국이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칼을 들고 재정으로 협박하니 대학들이 거기에 맞춰 강제춤을 출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하지만 구조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