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4일 오후 경향신문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2년을 평가, 각 분야별(정치·노동·복지)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먼저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발제로 시작됐다.
배병인 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제1야당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때도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정부와 여당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이나 진보정당들은 묵묵히 동조단식에 임했을 뿐 정당으로서는 무력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학구조조정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신대사회학과 노중기교수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자본이 개입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수요를 내세워 인문학과 기초과학 및 예체능분야 등을 직접적 감축대상으로 삼아 대학의 시장화를 더욱 강화하고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불안한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도 잇달았다.
고려대노동대학원 김성희교수는 <해고되기 쉬운 비정규직숫자만 많이 늘었을 뿐 고용률은 60% 아래에서 답보상태고 청년실업률은 11.1%로 고공행진중>이라며 <고용불안정이 민간소비와 내수부진을 가져와 경제장기침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기업중심적 경제정책과 복지공약의 불이행을 거론하며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제 등 오히려 공약은 퇴행했다>고 덧붙였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