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중 8명이상이 ˂우리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85.69%)˃고 생각하고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과제로 ˂정치계비리(84.24%)˃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5일 ˂제52회 법의날˃을 앞두고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3~22일까지 이와 같은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또 대학생 87.01%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응답했으며 74.34%는 <법원(사법부)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 상고심법원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59.4%,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78.59%를 기록했다.
또 부정비리의혹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44.85%였으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찬성하는 의견은 57.79%로 과반이 넘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총재는 <청년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다는 의식과 사법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부정부패도 척결될수 있다>고 말했다.
성우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