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방교육투자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와균형연구소 김현국소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현실˃토론회에서 ˂교부금증가율은 노무현과 이명박정부 시기엔 각각9.3%와 6.2%˃이었지만 ˂박근혜정부시기인 2013∼2015년 교부금증가율은 0.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정부교부금증가율은 이명박정부시절과 비교해도 1/21로 감소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7%를 지자체교육예산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교육청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김소장은 <박근혜정부의 연평균교부금증가율은 명목GDP증가율3.8%의 1/10도 안되는 0.3%에 그쳤다>며 <GDP보다 교부금증가율이 웃돌았던 노무현·이명박정부와 대조적>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교육의 경제성장효과가 입증되며 세계적으로 교육투자를 늘리는 양상인데, 한국만 교육재정을 줄이며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측과 달리 기업감세정책 등에 따라 세수가 부족해져 2015년 교부금은 원래 결정됐던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39조4056억원이 할당됐고 이로 인해 17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충당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이 늘고 있다.
교무위소속 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8000억원을 지방채로 끌어쓴다면 지방채발행총액은 4조95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오소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