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이 <성과중심주의>에 갇히면서 서울·수도권 중심 대학서열화가 고착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투입된 중앙정부 재정지원 예산은 총 1426억7200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전체 1조5246억8900만원 규모 예산의 9.3% 수준으로, 같은 기간 홍익대 세종캠퍼스·수원대학교·용인대학교 등 50개 대학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재정규모가 집계된 2019년도에는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국 218개 대학에 투입된 재정지원 예산은 총 7조4089억4753만원이다. 이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대한 지원 예산은 1조2184억3000만원으로 16.45%를 차지했다. 재정지원 하위 151개 대학에 대한 지원액수인 1조2253억3900만원, 16.54%와 맞먹는 수치다.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은 <성과중심대학 재정지원은 기존 대학구조 서열화를 깨뜨릴수 없다>며 <대학 재정지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