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중 하나인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전체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가예산이 168조원이 증가했음에도 국가장학금 총액과 수혜인원은 감소됐다.
2016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5861억원이지만 2020년 3조4405억원으로 약1456원이 감소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은 2016년 188만9088명에서 2020년 174만3322명으로 14만5766명 감소했다. 이는 5년간 증액된 국가예산 중 반값등록금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학년 전체 국가장학금 수여학생 174만3322명중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39.7%에 해당한다.
혜택을 받은 학생이 2016년 29.9%, 2017년 29.1%, 2018년 38.6%, 2019년 40%, 2020년 39.7%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장학금수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또한 수혜인원 1인당 받은 국가장학금 액수는 증가했지만 장학금 수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5861억원으로 총 188만명을 지원했지만 2020년에는 174만명에게 총 4405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국가장학금 총액은 1465억8100원 줄었으며 수혜인원은 14만5766명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