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국정농단사건으로 수감중인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해 <촛불정부의 배신>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박근혜는 국정농단의혹 및 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별도로 2018년 11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판결도 받았다.
특별사면에 따라 박근혜는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이후 약 4년9개월만에 풀려난다. 한편 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뒤 만기출소한 한명숙전국무총리도 복권됐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문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도 각각 비난성명을 내고 규탄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리고 이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며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박근혜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으로 뇌물을 상납했던 삼성과 대기업들도, 그 뇌물을 받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박근혜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래저래 억울한 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재벌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주범의 특별사면을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라며 <추운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열망은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 박근혜를 마음대로 풀어줬다. 문재인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다. 석방만이 아니라 사면에 복권까지 얹어줬다. 정부는 소통과 화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성탄전날 아침 급작스레 풀어놓은 박근혜 사면에 무슨 소통이 있었는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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