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6개 대학노조들이 모인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인원감축과 폐교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노조정책연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혁신지원전략은 통제와 폐교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악화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대학들조차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것이고,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큰 타격을 끼칠수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최소한 OECD평균이라도 따라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시행돼야한다>면서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감축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