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년제국립대학 19곳의 순세계잉여금이 2057억원으로 집계됐다.
19곳 국립대학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1834억원, 2018년에는 1437억원, 2017년 1177억원 잉여금이 발생해 최근 4년간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비해 연간 교육비는 2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거점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국가가 절반이상 예산지원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오히려 경직된 예산 집행계획으로 주된 목적실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소재 사립대의 1인당 학생교육비는 2000만원이 넘고, 지난해 85곳 사립대 운영적자가 42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재무관계자들은 <사립대와 다르게 세입내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재정을 빠듯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등록금을 재산정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립대의 예산 경직성을 풀지 않으면 학생교육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대학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것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성회비가 폐지 되기 전에는 기성회비가 과다계정돼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나간 것으로 지적됐지만 폐지이후 대학회계법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부과돼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