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술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시국선언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계엄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국가 내란 행위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결여한 채 오직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판단 착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히 기획되고 고의적으로 진행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신속히 무력화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계엄군이 국회를 침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폭력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은 자유와 창의성에 기반하며, 억압된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엄령과 같은 국민 억압과 독재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곧 예술에 대한 폭력입니다. 예술은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힘입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술의 본질과 역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적 권한이지 개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협박한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모든 관련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 계엄령 발동 책임자 전원 처벌하라
계엄령을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관계자들을 명확히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하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비상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철저히 보호하라.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자치기구 또한 행동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자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원예술대학교 학생 자치 기구 일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예술은 언제나 진실과 자유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