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 : 진실로 불의에 맞서고, 誠 : 성실히 민주주의를 지키며, 愛 : 사랑으로 연대하는 경기대학교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조치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 위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법적 근거와 위기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의견 표현과 권리의 보장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였고,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비상계엄령은 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키고, 민간인과 군의 관계를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위협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통제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한 군사적 통제는 사회를 더욱 갈라놓았고, 이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어둠이 들이닥치게 하였다.
군대는 국회의사당을 통제하고 언론은 검열되었다.
국민들의 눈은 멀고, 귀는 닫혀버렸다.
이는 결코 과거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지킨 민주열사들이 바랐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님을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알고 있다.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경기대학교 제37대 인, 연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