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77]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1. 3일 밤10시25분경 윤석열은 긴급담화를 열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날 새벽1시경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상정했고, 참석의원 19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며 2시간 30여분만에 해제됐다. 윤석열은 계엄선포이유에 대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 망발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적인 계엄선포를 자행했음을 제스스로 폭로했다. 더욱이 비상계엄선포 직후 707특임대를 비롯한 685명의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봉쇄를 시도한 사실은 비상계엄의 본질이 반란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편 7일 윤석열탄핵소추표결이 국민의힘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대표 한동훈은 대통령권한에 대한 이른바 <셀프위임>으로 2차내란을 일으켰다. 정리하면 윤석열은 내란수괴이자 반란수괴며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자 2차내란주범이다.
2. 2차비상계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스스로 1차계엄이후 <경고성>이라고 망발했다. 전국방장관 김용현에게는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을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망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야당의원은 11월경 정부와 군이 비상계엄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초부터 별도의 도상훈련을 전개했으며 707특임단장은 기자회견에서 4월, 5월쯤과 계엄선포전날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실토했다. 12.3비상계엄은 박근혜파쇼권력당시 작성된 <계엄령문건>에 의거해 감행됐는데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탄핵심판기각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윤석열탄핵안은 부결됐고 군사반란의 정범과 공범은 처벌은커녕 대부분 제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12.3비상계엄·군사반란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없고, 국민의힘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지껄이고 있다. 2차계엄은 언제든 선포될 수 있다.
3. 윤석열무리는 국지전을 통한 계엄선포 즉, <전쟁계엄>에 골몰하고 있다. 김용현은 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테러를 지시했고 12.3계엄선포 5일전 북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점타격과 관련해 합참의장이 <국지전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복하자 김용현은 폭언을 퍼부으며 <쟤 빼>라고 했다. 이는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을 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제국주의세력이 3차세계대전을 끊임없이 도발하는 현정세에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은 <한국>전으로,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으로 즉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군부호전무리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야수무리들인지를 보여준다. 가결될때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 윤석열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윤석열과 내란·반란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해야만 현재의 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선배청년학생의 뜻을 계승한 우리청년학생은 반윤석열항쟁의 앞장에 서서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나아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11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