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충북대학교 학생 대표 일동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뜻을 밝히며, 헌법 질서를 뒤흔든 비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선포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조치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였다.
대통령이 지키고자 한 자유 헌정 질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수 없도록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을 ‘처단’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국민을 저버리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 외쳤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을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은 행태이다. 비상계엄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침해하였다. 권력에서 맞서 수십 년간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며 숭고한 정신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주었다.
헌법 질서가 짓밟히고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는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는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칙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정신으로 개신인의 권리를 수호하였다’전문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처참히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맞서 대한민국에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에서, 선배들이 자유 민주를 위해 한 몸 던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미래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에서 다시 한번 비민주적 행위에 맞서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 국민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정의의 횃불들린 학문의 전당 충북대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세기의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반헌법적 행위에 반드시 저항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진리와 정의 그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안채환, 부총학생회장 이승렬
총동아리연합회장 전민수,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최정규, 공과대학 학생회장 구상완, 농업생명환경대학 학생회장 손성운,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석,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사야,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이서형, 생활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박상영,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대진, 융합학과군 학생회장 박수빈,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준호, 간호학과 학생회장 김수민,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안명우,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장 최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