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결과에서는 2020년기준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있어 정부지출비중은 43.4%로 OECD평균정부지출비중(67.1%)에 미치지 못했다. 대신 등록금(수업료)이 대부분인 민간지출비중은 56.7%로 오이시디평균(29.9%)보다 크게 높았다.
고등교육수요가 높은 한국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이 허술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많아지거나 대학의 교육비지출액이 줄어든다.
실제 국내학생 1인당 한해 공교육비지출액(2020년 기준)은 1만4113달러(1870만원)로 OECD평균(1만2647달러)보다 많았지만, 고등교육만 따지면 한국이 1만225달러로 OECD평균(1만8105달러)과 격차가 컸다.
국내대학졸업자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78.9%로 OECD평균(85.2%)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수준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학졸업자의 임금은 2021년 기준 134.9로 이 또한 OECD평균(142.6)보다 낮았다.
고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초,중등 교육환경도 좋지만은 않았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교사 1명당 학생수는 16.1명으로 OECD평균 14.6명을 2명 가까이 웃돌았다. 중학교교사도 1명당 학생수가 13.3명으로 OECD평균인 13.2명보다 많았다. 반대로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평균 13.3보다 교사당 학생수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