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제 일반대학 총장 10명 가운데 7명이 2년안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학생들의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등록금인상반대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대학생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등록금인상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11.4 대학생행동의날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학생 7223명에게 등록금인상정책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95%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10명 중 8명은 기숙사비와 계절학기 등록금, 학식비 등 학생들의 체감등록금이 오르면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현재 등록금에 대한 효용성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61%을 차지했다. 납부한 금액만큼 수업이나 시설, 복지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배귀주한국외대총학생회장은 <적립금을 쌓아두는 대학은 적립금을 학생들한테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이 없는 대학은 돈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불투명한 대학재정운영에 대해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모아두는 적립금과 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돈인 법인전입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서원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장은 <등록금 인상 안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대학에서는 대학재정이 너무 어렵다, 어쩔수 없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에 따른 책임 혹은 그 부담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게 정부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이날부터 학교별 릴레이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1월4일 대통령집무실앞까지 행진하며 공동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