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제재법안 발의

21세기대학뉴스 2018.11.28 21:27 조회 수 : 25

부정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제재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은 <제재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부정을 예방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로운 법안발의로 입시공정성이 제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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