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국립대연합>공약 실현가능성이 낮을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른바 <국립대연합>으로 불리는 공약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서울대폐지론>부활로 관심으로 모았다.

 

대선직후에도 끝없는 관심을 받았으나 문정부출범이후 구체화된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는 기존의 공약과는 달리 재원을 확대하는것으로 <국립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시작할 <공영형사립대>공약에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은 기재부가 전액삭감해 고등교육공공화 움직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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