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교육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립대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규탄하고 3월2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저지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여야는 앞서 법안소위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교육부와 국립대가 법원에서 불법징수로 판결했던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 수업료에 포함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국공립대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2010년부터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이끌었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변호사는 <초기소송을 제기해왔던 국공립대 재학생 졸업생 원고 백만명은 반환에서 나아가 정부에서 OECD국가만큼 재정을 투입하고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그동안 손 놓고 기성회비를 묵과하더니 이제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한성(전남대총학생회장) 한대련의장은 <정부가 국립대를 책임져야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도 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법인화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국립대들은 그간 불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돈을 걷어놓고 단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다>며 <본회의 저지는 물론 그간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민사적 소송, 나아가 국가의 교육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립대회계법교문위통과저지를 위한 국공립대실천단>을 운영해 24일부터 28일까지 국회앞 1인시위와 108배 등 공동행동을 통해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