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서울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교사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대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육부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예고했다>며 <시간선택제교사제도는 교사들간의 업무협조, 학생지도 등 여러분야에서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교사제도는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일 뿐>이라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없이 진행된 시간선택제교사정책을 규탄한다>고 소리높여 말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4월 시간선택제교사제 도를 막기위해 동맹휴업을 하는 당시에 교육부의 탄압이 있었다며,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라고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교육부가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나승일교육부차관은 지난 4월11일 부산, 제주, 춘천, 전주, 광주교대에 전화해 <학생관리를 잘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각 대학총장과 통화했고, 심은석교육정책실장도 지난 4월4일과 7일 청주, 서울, 공주교대를 직접 방문해 대학총장들과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실제 공주교대의 경우 심실장이 다년간직후 학교측이 총학생회에 <동맹휴업을 하지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나차관과 전화통화이후 7개이상의 교대에서 동맹휴업을 만류하는 발언을 학생회에 전했다고 교대련 등은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학칙을 악용해 학생들의 동맹휴업참가를 막으려했고 실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윤수전교조초등정책국장은 <교육부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가 양질의 일자리인것처럼 둔갑시켰다>며 <이에 반대하는 교대생들을 탄압하려는 교육부에 맞서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최헌국 반값등록금학부모공동대표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펼쳐져야한다>며 <비정규직제도와 다를 바 없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를 시행하는 교육부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참가자들은 교육부에 △시간선택제교사제도철회 △동맹휴업탄압중단 △교육공약이행 등 3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