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수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를 위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생 성명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세월호 사고 78일째, 아직도 11명은 바다 속에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요즘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대)가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명수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이 교원대를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지내는 교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서남수 장관에 이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명수 前 교원대 교수를 지명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되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성과 가로채기, 연구비 불법 수령,... 부실 강의, 칼럼 및 특강 원고 제자 대필, 사교육업체 주식 구입 등 무려 40건에 이르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는 “요즘 신문이고 뭐고 일체 안 본다”며 한 마디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이에 6월 30일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협)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후보자가 임용심사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승진심사 때 일부를 그대로 게재한 논문을 제출한 것은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학위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교원대에서 인정한 김후보자의 출판물을 분석한 결과, 김후보자가 쓴 공저 3권 가운데 현직교사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쓴 책 (교육과학사, 2011년)와 <교직실무>(학지사, 2010년) 내용이 거의 겹쳤다. 이 두 책은 교원대에서 김교수의 저 역서 실적으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 실적점수로 반영되어 성과급도 지급되었다. 2008년 만든 한국교원대 연구윤리 규정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조차도 “논문 표절 등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시키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차라리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의 유임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논문 표절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된 원인이었다.
급기야 지난 6월 29일 김명수 후보자에게 2009년부터 2년 동안 석사학위를 지도받은 제자인 현직교사 이모씨의 “김명수 교수님, 청문회 전에 논문 의혹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편지가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들에게 모두 45차례 신문 칼럼을 대신 쓰게 하고, 특강 발표 자료도 대신 작성하게 하고, 운전까지 시켰다. 교원대에 재직 중이던 2010년, 2012년에는 130만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고 그 중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후보가 2010년, 2012년 각각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내용은 거짓말이었다. 또 그동안 보여준 지나친 ‘우편향’적 색채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안보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서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며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월에는 “선행학습은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론 기고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생각은) ‘국민정서법’을 통해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하였다. 올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 ‘전교조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하했다. 또 체벌 옹호, 기여입학제 찬성 등 비교육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운동을 주도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교육행정을 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명수 후보는 더 이상 한국교원대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1. 김명수 후보는 그동안 자신으로부터 피해 받은 제자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1. 김명수 후보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받은 학술연구비를 즉각 반납하라. 1. 정부와 청와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김명수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7월 2일 김명수 교수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생 유아교육과 김은혜 김희정 이승진 장정아 / 초등교육과 기선인 김민경 김외순 김용기 김형준 남정아 민병호 박정옥 박현정 송진 원덕재 윤이근 이미선 이웅기 이유진 이장훈 이종호 이충원 이효종 임경미 임병하 임병현 전광렬 전유미 전현민 진혜선 한주희 허수정 허태강 / 국어교육과 강영희 고재현 곽두호 곽성호 구정훈 권용해 김난희 김동일 김선근 김유진 김주익 김혜정 김훈진 박성순 박영실 박용남 서성미 서영길 신철 양혜정 오미연 육기엽 윤국한 이병준 이선영 이승원 이연호 이정희 이창렬 이헌수 임영미 정수연 정연행 조관식 주중연 한성찬 한욱진 허철범 홍제기 / 윤리교육과 김명숙 김미형 박은희 신혜민 / 역사교육과 강희석 김동국 김효정 이성우 채준석 하상억 / 일반사회교육과 김영운 서용선 윤찬호 이창섭 / 지리교육과 구자미 박영숙 안민수 / 영어교육과 김용옥 이진 장인순 조태욱 / 수학교육과 김형규 박종상 정용교 / 물리교육과 김종현 박재성 조대기 / 화학교육과 구윤미 김대훈 김미건 노용래 박명순 송민영 조문주 / 지구과학교육과 김미경 김정애 박원미 염정환 이순영 / 기술교육과 고정환 김창석 / 가정교육과 김동현 박수연 안유진 이현진 / 컴퓨터교육과 배향미 임석영 최웅선 / 체육교육과 안성규 장명희 |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