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다!
304명의 더없이 소중한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과 전 국민의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간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과 친지들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외상후장애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우리 경상대학교도 일어교육과를 졸업한 단원고 유니나 선생님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이번 참사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생떼 같은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도 어른들의 무능과 부도덕함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국민 다수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미안해하고 슬퍼할 때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은 남 탓만 했다. 국가권력을 쥔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은 구조작업에 더없는 늑장을 부린 것도 모자라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우리 아이 좀 구해 달라."는 유가족들에게 '미개한 국민'이라고 망언을 내뱉으며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선거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달라며 표를 구걸했고, 투표지의 인주도 채 마르지 않은 지금 국무총리 후보부터 국가정보원장 후보와 여러 장관 후보들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적격 인사들로 정부를 채우려 하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선장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주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민이 곧 국가인데,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적폐'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 지나온 이력과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부패한 관료들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안전과 환경 관련 규제마저 완화해 준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대형 여객선 선장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워버린 대한민국의 기업들, 정치적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근원적 재발 방지대책을 외면해 온 정치권력의 후안무치가 한데 모여 참사를 빚어낸 것이다.
참사의 위험을 알려줄 경보 장치도 꺼져 있었다. 국민의 편에서 국가 권력의 안전 불감증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권력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오보를 양산했고, 경찰은 유족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지난 선거에서 맹활약을 벌였던 댓글부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여 여론에 흙탕물을 끼얹고 희생자 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다. 엇나가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줄 사법부의 독립도, 언론의 자유도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개조는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문제의 진단과 대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정부가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희생자 가족의 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생자 가족들이 일관되게 원했던 것은 실종자 수색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것과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실한 위로를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처음부터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조하는 데 모든 자원과 인력을 신속히 집중 투입하지 않고 그 일을 민간업체에 떠맡긴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유족들은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해양경찰 해체나 소방방재청 폐지 같은 감정적 보여주기 대책 발표만 서둘렀다. 그래서, 이런 엇박자와 본말전도 역주행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와 재발방지책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고통스러운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아이들을 줄 세우고, 그 성적으로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차별해서 학벌로 낙인찍는다. 성적 하나로 인간을 속단하는 문화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학교 폭력과 왕따, 성적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도록 강요한다. 대학에 가서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지방대 죽이기 정책은 지방의 청년학생들을 서울의 쾨쾨한 골방으로 내몰고 있으며, 또 정부의 국립대 죽이기 정책은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비싸면서도 부실한 사립대학으로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다. 교육부의 관피아들은 퇴임 후 사립대학 총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립대학 총장으로 진출해 보려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가 부실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진 것은 성공만 하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괜찮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가권력과 기득권세력의 뿌리 깊은 폐단이 쌓이고 또 쌓인 결과이다. 그 적폐를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개조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국가권력과 탐욕스런 기득권층의 의식과 행태이다. 이번 세월호 탑승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절망과 분노를 넘어 탐욕과 상호 불신의 굴레를 벗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최우선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바탕 위에서 서로 공정하게 신뢰하고 배려하며 자유로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간절한 결의와 요청을 담아, 우리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를 수색․구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국회와 정부는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하여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하라.
- 재발 방지 대책은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우라.
- 정부는 줄푸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정의 기조를 대기업 프렌들리에서 인권과 복지, 특히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꾸라.
- 이미 약속한 관피아 척결에 정부의 사활을 걸되, 특히 교육부 관료들의 관피아 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언론 및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고 그 원칙을 조금도 어김없이 지키라.
2014년 6월 20일. 경상대학교 교수 75명 일동
강수택(사회학), 강욱모(사회복지학), 곽상진(법학), 권오현(역사교육), 기근도(지리교육), 김광일(수학), 김기진(법학), 김남길(해양생명과학), 김동출(의학), 김봉준(경영학), 김석영(식품영양학), 김선주(의학), 김영석(일반사회교육), 김의동(국제통상학), 김장락(의학), 김재연(생화학), 김정필(중어중문학), 김종우(의학), 김준형(역사교육), 김진수(경영학), 김진은(화학), 김철환(환경재료과학), 김현수(물리학), 남궁 술(법학), 목광수(철학), 박균열(윤리교육), 박기수(의학), 박용식(국어국문학), 박재흥(사회학), 박종수(경제학), 배은영(약학), 배인규(의학), 백종국(정치외교학), 송영학(건축공학), 신종훈(사학), 신지영(철학), 심창학(사회복지학), 안동준(국어교육), 안성진(정보통계학), 엄순영(법학), 유귀열(영어교육), 윤경진(사학), 윤석주(물리교육), 이강영(물리교육), 이동훈(의학), 이병준(체육교육), 이선홍(수학), 이성호(생물학), 이시원(행정학), 이신용(사회복지학), 이심성(화학), 이전(지리교육), 이종호(지리교육), 장시광(국어국문학), 장원철(한문학), 정배권(의학), 정백근(의학), 정성진(경제학), 정순영(물리학), 정영훈(국어국문학), 정우식(생화학), 정진상(사회학), 정헌철(중어중문학), 조명제(의학), 조우영(일반사회교육), 차영길(역사교육), 채혜연(음악교육), 최광수(해양환경공학), 최상한(행정학), 최태룡(사회학), 한관희(산업시스템공학), 홍종찬(생화학), 황갑진(일반사회교육), 황인원(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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