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발언 논란에 연구비부당수령까지 ... 끊임없는 자질논란
새정치연합(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보고서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이 회의참석자체를 거부하면서 보고서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김명수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며 정성근후보자와 함께 2명 모두 낙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명수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는 발언과 함께 태도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김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의원의 5.16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정변 또는 쿠데타로 정리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쿠데타보다는 정변이라는데 생각이 더 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의 질문에 <5.16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히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왜곡된 역사인식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후보자는 지난 8일 연구비 부당수령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당하기도 해 김명수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지난달 23일과 30일 김명수후보자와 한국교원대 교내학술지발행인, 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김후보자가 2011~2012년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15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전날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현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연구비부당수령을 이유로 김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후보자는 왜곡된 역사인식, 연구비부당수령 이외에도 논문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불공정주식거래 등 숱한 의혹이 제기돼 장관 자질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기내각 후보자중 국회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막판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정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