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서울시청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거꾸로 입니다. 국민에게는 권력은커녕 권리도 없나 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 6일째, 단식 4일째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세월호 참사 이후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꾹꾹 눌러가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에게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정문을 지나가려는데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는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 국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열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었다며 두 팔 벌려 돌아오는 것이, 가져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환갑여행을 떠났던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것이, 바라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내 살 같은 식구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권리입니까?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80%가 넘는 23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할 권한을 주기 어렵답니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못 주겠답니다. 그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참사 앞에 왜 선례를 따집니까. 선례대로만 할 거라면 하던 국회의원이 계속하면 되지 매번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바꿔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그 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켜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 주십시오.
국회에서 16일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세월호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표를 달라더니 선거이후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5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에 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란 것이 국민위에 있는 것입니까? 헌법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법 통과를 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도 여야에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국회가 제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약속이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포장한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십시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나 대통령에게 애원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아무도 구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가족들은,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국민임을 느끼게 해준 것은 여러 국민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 가족들이 보상이나 특혜를 바라는 거라고 왜곡하고 음해할 때 우리를 믿어주신 국민들이 있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7월 19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예감하며, 함께 웃고 싶습니다. 국민의 자신감으로 함께 행동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명령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박민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