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김후보자의 도덕성 부재, 부적절한 교육관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세월>호 참사는 교육을 바꾸지 못하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지난 6월 4일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은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청와대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승이 제자의 논문을 빼앗아 자신의 학문적 공적을 과장했을 뿐 아니라 그 표절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받아냈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동일한 제목에 동일한 연구방법, 본문 88%가 일치하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은 커녕 자신의 잘못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덕성의 부재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수월성 교육 활성화, 다시 말해 고교서열화를 교육정책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쟁 교육체제 강화 발언, 학생인권조례 부정 발언 등은 그가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교육이 주체가 아닌 통제, 선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아닌 평가경쟁, 입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김후보자가 주장하는 경쟁교육 체제 강화의 본질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 점수‧지표경쟁은 중‧고등교육을 넘어 대학교육까지 갉아먹게 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학문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취업양성소로 전락했다. 대학은 언론사의 평가지표에 목을 매고 있고,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이 소속된 과가 없어진 학생들이 그러한 사례이다. 대학교육이 붕괴하고 학생들이 취업경쟁으로 내몰리자 역설적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사회의 병폐 또한 깊어졌다. 교육의 붕괴는 곧 사회의 붕괴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부적절한 교육관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오늘 우리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자임하려 한다. 우리는 경쟁식 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선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김후보자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행동으로 답하라. 2014년 6월23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