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01일째인 25일 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오후2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촉구와 지난 100일 세월호추모행진을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김혜진 존엄과안전위원회공동위원장은 지난 24일저녁부터 25일새벽까지 추모행진에 참여한 유가족 및 시민들을 폭우속에 고립시키고 불법으로 채증한 경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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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위원장은 <어제 경찰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을거라 생각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경찰이 정말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해 왔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풀어서 유병언을 잡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쇼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구조와 수사에 무능한 경찰이 그 경찰이 어제 보여준 그 기민한 대응은 정말로 이나라 경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바로 정권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경찰은 시청광장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부터 사람들을 막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사거리전체를 차벽으로 막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가족들이 지나는 광화문역 케이티쪽입구를 병력으로 막아섰다. 그리고 이순신동상앞에서도 병력이 완전 막아섰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에게조차도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완전히 유가족들을 그리고 광화문을 고립시키고 경찰이 얻고자했던 것은 바로 정권의 안전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순간 이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을 위하는 사사로운 권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마도 많은 경찰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나갈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경찰들도 많이봤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일에 동원돼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공권력으로서 자기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많은 경찰들이 반성하고 잘못된 명령에 과감하게 불복종하고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길을 반드시 열기를 바란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은 통제하고 가로막고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서 가능한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하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행진하는 길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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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교수는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함과 책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이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특별법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속 미루고 방해하고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은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이어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할 수 없다고 망언을 했다. 마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인양 그래서 도저히 입법으로는 성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자의 한사람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김무성의원들을 비롯한 새누리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체계를 교란시킨다고하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오로지 특별법제정을 회피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꼼수이자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호중교수는 <우리는 이미 특별검사제를 실시한 경험이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제 도입후 입법 등을 보면 공무원이아닌 변호사로서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있지않다. 다시말해, 어떠한 사건에 진상을 조사하기위해서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법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이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준다고해서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원들은 이 특별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것이 전례가 없다는 등 법체계의 근본질서를 뒤 흔든다는등 위헌이라는등등의 이야기를하면서 미루고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는 하되 여기에서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수있는 권한도, 관련자를 소환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수있는 그런 권한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해야한다. 모든 관련자를 끌여들어서 제한없이 접근하고 들여다 봐야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온국민들이 그러한 절차에 참여할수있는 그런구조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위원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이다.

대통령의 응답이 경찰의 진압입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산에서 출발한 [특별법 제정 100일 100리 행진]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응원해주신 초등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직장인과 수많은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님까지. 56km가 넘는 거리였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울광장이 가까워올수록 더 힘이 났습니다. 서울역에서는 가족들의 행진 뒤쪽에서 함께 해 주신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다 들어오기까지 무려 15분이나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 운집해 저희와 함께 슬퍼하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광화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저희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단식한 지 11일째였고, 국회 농성이 13일째,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약속한 특별법 제정 시한인 7월 16일이 일주일을 넘어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304명의 영정을 모시고 유가족들이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는 광화문으로 이동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정 행렬은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차벽으로 우리의 행렬의 막았고, 심지어 인도를 가는 행렬도 막았으며, ‘불법’ 운운하면서 즉시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04명의 희생자, 실종자를 구조할 때는 그렇게 무능하고 부실하더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언 수색 작전으로 결국 잡은 것은 시신뿐인 그 무능함이, 유가족의 행진에는 철두철미하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차벽으로, 수천 명의 경찰병력으로, 경고방송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을 막아 나선 경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국민들을 외면한 채 오직 청와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오직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유족 행렬을 가로막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거리에서 유족을 막은 것은 경찰이지만, 국회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특별법을 막는 이들은 새누리당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 매도로 일관한 글을 리트윗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보상] 아니라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그러한 악의적 비방글을 리트윗한 것입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라고 규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외면, 축소하려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명확히 반대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특별법을 흔드는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한편, 8월 4일부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정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조사를 가능하게 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전, 후는 달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고 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5월 19일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국민과 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7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저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4. 7. 25.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국민호소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길,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사람들은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100일도 그랬습니다. 실종자들이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열 명이나 남아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속으로 침몰해간 진실을 아직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진도 앞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도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6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의 간절함 끝에 우리가 마주한 것은 경찰의 해산명령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우리는 4월부터 이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참사 이후로 온갖 관련 법 제정, 개정안을 내어놓던 국회는 특별법만은 미적대더군요.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 진실 규명의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아예 다룰 기색도 없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자리를 잡았더니 그때서야 허둥지둥 대더군요.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둥 하는 말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보상 운운하는 말들을 꺼내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곡기를 끊고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여‧야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가족만 챙겨온 탓은 아닐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 약속이니까요. 진실을 밝히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특별법입니다. 100일이 되도록,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예감할 수 있는 약속 하나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채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팽목항에서 100일을 함께 맞겠다며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진도를 찾아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거리마다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떠나지 못한 4월 16일의 팽목항, 그 곳에 우리만 외롭게 남겨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4월 16일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7월 23일 가족들이 시작한 작은 행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나와 주신 분들, 서울역에서 오천 명, 서울광장에서 오만 명의 시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들은 예감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특별법이라는 약속은 그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직 구호를 외치는 것도 어색하고 서툰 우리 가족들이지만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나선 길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어제 경찰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미 세월호 가족이 되어버린 국민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해산될 수 없습니다. 행진이 잠시 멈춘 자리,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찾아와주십시오. 7월 26일 저녁 7시,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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