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한국외대대학원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인원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출했다.
대학원생들은 △일방적인 등록금인상 △학부생보다 더 비싼 입학금 △동일학교학부생대학원진학시 입학금재징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국가장학금이용자격박탈 △조교근로대학원생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격박탈 △대학원생대표없이 진행되는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 △수료후 대학원생에게 별도의 등록금부과 등의 차별을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과 희생강요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신속히 시정조치에 나서야한다˃며 ˂국회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대학원생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공적문제˃라며 ˂유독 대학원의 등록금만이 이 문제에서 열외로 취급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원생의 수는 매년 증가해 전국 30만명에 달하지만 높은 등록금으로 대학원생이 짊어지는 부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형성되지않고있다>며 <이제 대학원생들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하고 이 문제를 교육공공성담론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밝힌 2014년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인상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의 경우 고려대(3%), 서강대(1.5%), 세종대(3.8%), 숙명여대(2%), 연세대공학(1.5%), 이화여대(1.5%), 중앙대(3%), 한국외대(2.9%), 한양대(2.5%), 홍익대(3%) 등이 등록금이 인상된 반면 해당대학의 학부등록금은 모두 동결되거나 소폭인하됐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