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한 22일 중앙대, 인천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성공회대 교수들의＜슬픔과 분노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날 성공회대 교수들은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담화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무더기 징계 착수하고 수 많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구금하면서 유신시대식의 ˂공안통치˃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세월호 비극은 MB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예견된 참사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가족과 시민이 중심이 된 민간 중심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기업중심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 전면 폐기 △저열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현 관료조직 쇄신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KBS를 비롯해 언론통제 사과 및 재발방지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는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공회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7일 지났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부당한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먼저 구명동의 입고 탈출 명령을 기다리다가 숨져간 단원고 학생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희생자 유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참사가 난 4월 16일 이후 오늘까지 정부는 유족의 아픔, 국민의 아픔은 뒷전인 채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여전히 공영방송 등 주요 언론 통제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 심지어 경찰을 동원하여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고,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정부 측 발표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겁박하고 있기도 하다. 참사 34일 째 되던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능한 부처, 잘못된 관행, 민관유착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없애고 국가재난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경에 1차적 구조 책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참사 해결책으로 해경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급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면 수학여행을 폐지하고, 해경이 구조를 못하면 해경을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에 대한 우롱에 다름 아니다.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없애는 격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체하고 있다.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저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으며 현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망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오직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듯 대중적 미봉책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후에도 '또 다른' 세월호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는 MB정부 이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중간결과'다. 박근혜정부는 MB 이후 전면화한 반생명-친기업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포섭되어 대한민국을 양극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를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국민의 쌈짓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 방송' KBS까지 통제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규제는 파시즘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 '이윤추구의 자유'는 극대화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나 공익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영역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관피아'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착수했고, 수많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구금하는 등 유신시대식의 '공안통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은 MB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예견된 참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정권을 존중하고 따를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음 사항의 실천이 세월호 참사 해결의 전제라고 본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는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1. 유가족과 시민이 중심이 된 민간 중심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라.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이 지적하고 있듯이 명백한 인재(人災)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유가족,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단에 세월호에 관련한 모든 조사의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기업중심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의 문제점과 정책철학 부재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국정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1. 저열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현 관료조직 쇄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특정 부처의 폐지와 신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 부처가 관련 기업과 비리의 사슬로 엮여 있음이 백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 KBS를 비롯한 언론통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라.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압살하는 것과 같다. 청와대에 의한 부당한 언론개입, 통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독립성 보장을 확약하고 실천해야 한다. 2014년 5월 22일 성공회대 교수 일동 강인선, 고병헌, 권용현, 권진관, 권혁태, 김기석, 김대우, 김덕봉, 김명철, 김미란, 김서중, 김성찬, 김용득, 김용호, 김유순, 김은규, 김정기, 김진업, 김창남, 김창진, 김태우, 김혜인, 노은하, 박경태, 박상선, 박윤규, 박은홍, 박정식, 박창길, 백원담 신정완, 신현준, 양기호, 유상신, 유선영, 유철규, 윤영도, 이남주, 이상철, 이영환 이원정, 이하규, 임규찬, 임충규, 장승권, 장영석, 장화경, 장희숙, 전현택, 정연식 정원오, 정인철, 정종우, 정해구, 조남경, 조병은, 조은기, 조인형, 조효제, 진영종 최영묵, 최영실, 최우석, 최진봉, 한홍구, 허성우, 홍은지 |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