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34일이 지난후 발표한 19일 박대통령의 진정성이 없는 대국민담화에 각계 각층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2일 인천대학교 교수 37명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인천대 교수 시국선언˃을 통해 ˂참사 후 한 달이 지나 발표한 대통령의 담화는 희생자의 수습과 철저한 조사와 대책 그리고 ˂정권의 퇴진˃을 포함하는 무한책임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내용이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이 이번 참사에서 무능과 의혹의 대상이지 본질적 원인이 아님에도 해경을 포함한 국가조직의 즉흥적 해체와 통합 같은 충격요법은 사건의 본질과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전형적 책임 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규탄했다.
또 ˂출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 정권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운영으로 스스로를 독재와 유신의 적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영혼 없는 사과와 미봉적 대책 그리고 책임 전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대통령과 현 정권은 정권퇴진을 포함한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부딪힐 것이며, 역사 앞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인천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인천대 교수 시국선언＞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 침몰사고가 타락한 자본과 무능한 공권력의 방조에 의한 살인적 참사로 진행되는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아이들의 구조를 호소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에 온 국민의 가슴은 찢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현 정권은 사고 현장을 지키며 신속한 구조를 지휘하기보다는 책임자 처벌만을 강조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위기관리능력은 물론 책임지는 모습마저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명이 넘는 귀하디귀한 생명 모두를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아니 대한민국이 침몰한 국가적 재앙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구성원 간의 반목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과 자본에 장악된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사실과 괴담 사이의 수많은 공방이 난무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위정자의 말도 언론보도도 믿기 어려운 불신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출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 정권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운영으로 스스로를 독재와 유신의 적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말로서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존재의미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정책임자로서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을 스스로 입증함은 물론 그 존재의미조차도 부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역사상 가장 우울한 어린이 날이었고, 5월 8일은 가장 슬픈 어버이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가장 부끄러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수 일동은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하면서, 교육과 연구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봉사와 비판이라는 대학의 본연적 책무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길러내는 것이라면 분명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무한경쟁과 성장주의 교육의 공범자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충정 어린 시국선언을 징계하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만 않겠습니다. 미안함과 무력감을 떨치고 일어나겠습니다. 무너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의 후속세대를 위한 보다 정의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후 한 달이 지나 발표한 대통령의 담화마저도 희생자의 수습과 철저한 조사와 대책 그리고 정권의 퇴진을 포함하는 무한책임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번 참사에서 무능과 의혹의 대상이지 본질적 원인이 아님에도 해경을 포함한 국가조직의 즉흥적 해체와 통합 같은 충격요법은 사건의 본질과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전형적 책임 전가와 꼬리 자르기입니다. 더 이상 영혼 없는 사과와 미봉적 대책 그리고 책임 전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쌍생아 정권하의 역사적 퇴보에 따른 희생과 사회적 비용은 이미 충분히 치렀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사회적 정의가 실종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아직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는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전원 구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후 범국민적 진상규명위원회와 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총체적 국가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대통령과 현 정권은 정권퇴진을 포함한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부딪힐 것이며, 역사 앞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모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인천대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총 37명, 무순) 김철홍, 전광일, 양준호, 조봉래, 강희찬, 서진완, 이구표, 김원재, 이용화, 서종국, 박정훈, 송다영, 이찬식, 전영우, 윤찬원, 장규환, 김기웅, 윤세원, 이형우, 유병국, 박주문, 윤용만, 김용민, 오은하, 전용호, 성원용, 강형옥, 조현우, 권정호, 김정규, 변윤식, 이준한, 신광섭, 이노은, 강현옥, 김인현, 신은철 |
신현준기자
